WTO 가입 이후의 한 중간 기술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IV. 정보전자기술의 현주소 1. 산업기술의 중층적 구조 ○ 중국의 산업기술도 中層的인 기술체계가 혼재해 있음. 중국의 산업기술 구조는 자동화, 반자동화, 기계화, 반기계화, 수공업 등 다양한 기술수준이 공존하는 피라미드형 구조이며, 기계화의 중등기술이 산업의 중심적 기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 피라미드형 구조의 최상층 부에는 군수공업, 일부 대형기계공업과 소재공업이 위치하고 있고 이 부문에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분되어 있음. 한편 이 구조의 저변에는 압도적인 기업 수를 차지하는 집체소유제 공업기업이 반기계화, 수공업 등 낮은 기술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 기업 중 과반수는 최근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鄕鎭기업들임. ○ 전근대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체계가 공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이유는 대략 4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첫째, 중국이 추구해 온 외연적 경제발전전략으로 다양한 공업기업이 수적으로 확대되었고 둘째, 제한된 자원이 국영대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방대한 지방공업의 기술축적에 실패하였으며 셋째, 경쟁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부문별, 각 지역별 관료적 할거주의(bureaucratic sectionalism)로 인한 정보와 기술의 전파가 지체된 점임. 넷째는 교통과 통신의 미발달로 지역별로 폐쇄적인 자급자족체제가 구축된 점 등임. - 이러한 中層的 기술체계는 기술적 분업을 통한 사회적인 기술보완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문별로 중복적인 기술자급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지역·부문·기업별로 이질적인 기술사용으로 말미암아 공업품의 표준규격, 계열화, 汎用化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중국의 정보기술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개발,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실험발사, 자체기술에 의한 컴퓨터의 개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국방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수준에 근접해 있거나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