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의 정치 경제적 영향

중화경제권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위상이 제고되면서 미 중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한편, 개도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WTO 내의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개선요구도 높아질 것임.
한국경제도 수출시장 확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산업구조고도화 요구 등을 통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임.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에 대비한 safeguard, 반덤핑, 조정관세 등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 중 일 3국간 FTA 검토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심화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1. 중국의 WTO 가입 추진

가. 가입 목적
ᄋ 세계 10대 교역국인 중국은 IMF와 세계은행 등 WTO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한 상태이며, APEC과 ASEM의 회원국으로서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 활동에 참여해 왔음. 따라서 중국은 마지막 남은 WTO 가입을 통해 무역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 경제적 실익 확보는 물론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 제고를 겨냥하고 있음.
- WTO 가입을 통해 특히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및 EU와의 매년 조건부 최혜국대우(MFN) 연장 과정을 극복하고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를 수립함으로써 직접적 수출증대는 물론 통상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ᄋ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카니즘의 확산에 입각한 개혁 개방정책의 가속화가 요구되는 바, 이를 WTO 가입에 연계시킴으로써 차질없이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ᄋ 관세수입의 감소, 실업의 증대 등 가입에 따르는 단기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WTO 가입과 2008년 올림픽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에 필요한 권력의 정당성 및 안정성 확보라는 정치적 이익도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