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Ⅰ. 문제제기 2002년 7월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 5일 근무제가 공무원 월 1회 시범 실시를 비롯,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22.5%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08년 학교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완성될 예정인 주5일 근무제는 아직 우리에게는 부분적이고 낯선 새로운 경험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는 실시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공방이 치열할 정도로 찬반 양론이 양분되어 있는 첨예한 사인이기도 하다. 그 예로 경총에서는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없고 오히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인건비가 가중 부담되고, 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하여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민노총에서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단순히 노동시간 축소가 경제 및 산업 분야에 끼칠 직접적인 영향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인 여가·문화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주 5일제의 실시 기업이 제한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일반인의 체감도가 낮지만 주 5일 근무제는 장기적으로 과거 해외여행 자유화나 통행금지 철폐를 훨씬 능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몰고 올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가시간은 향상되고 그 여가시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여가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가를 선용하느냐 또는 악용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창조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 5일제가 가져올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여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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