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외교전략과 과제

국제체제 변화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때 어떠한 파탄에 직면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유증의 질곡속에서 오늘도 민족분단이라는 파행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구한말 조선의 지도자들은 유교적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서구의 근대국가 질서로 대체되고 있었던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국력의 축적과 국론의 통합을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유교의 예(禮) 관념에 입각한 사대교린(事大交隣)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위계적 질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1848년 아편전쟁에서 중국의 패배가 이미 상징했듯 국민국가들간의 주권 평등과 국제법 개념에 입각하고 군사력을 중요시하는 서구 근대국가 질서로 대체되고 있었다. 1850년대, 60년대 미국의 흑선 페리호와 영 불함대의 군사적 위력에 큰 충격을 받은 일본은 신속하게 명치유신(明治維新)을 실시하고 부국강병(富國强兵)과 문명개화(文明開化)의 기치하에 국력축적에 매진했다. 그러나 조선의 지도자들은 내부적으로 세도정치의 와중에서 왕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권력및 체제를 정비하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국력을 축적해 나갈수 없었다. 대외적으로도 청나라와의 사대적인 관계가 조선의 외정(外政)을 제약하지도 않았었는데 안목과 대안없이 쇄국의 타성에 안주하면서 20여년을 허송했다. 1880년대에 들어 청(淸)의 내정간섭이 강화된후 고종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했으나 이러한 균세(均勢)의 노력은 너무 늦었다. 국가내부의 개혁 미비와 국력축적의 …
그러나 조선의 지도자들은 내부적으로 세도정치의 와중에서 왕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권력및 체제를 정비하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국력을 축적해 나갈수 없었다. 대외적으로도 청나라와의 사대적인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