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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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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 입니다.
지난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보다 최근에 지난 12월 그것의 위헌판결이 나온 이후 집중적으로 전개된 논쟁들의 갈등구조를 살펴보고, 논쟁 중에 제시된 여러 다른 대안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등과 차이에 관한 시각에서 대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보다 최근에 지난 12월 그것의 위헌판결이 나온 이후 집중적으로 전개된 논쟁들의 갈등구조를 살펴보고, 논쟁 중에 제시된 여러 다른 대안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등과 차이에 관한 시각에서 대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차례
- I. 문제제기
- II. 경과
- (1) 제대군인가산점제의 시행: 1961년-
-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1990년대
-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1997--1998년
- (4)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1999.12.23-
- III. 갈등의 축
- (1) 계층과 부패의 문제
- (2) 소수집단 문제
- (3) 성문제
- IV. 제시된 대안을 둘러싼 논쟁구도
- (1) 필요조건
- (2) 차이(상대적 평등)를 인정하는 대안
- (3) 평등(절대적 평등)을 전제하는 대안
- (4) 절충안
- V. 맺음말
본문/내용
이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제대군인과 현역 군인, 앞으로 군필자가 될 젊은 남성 집단은 대체로 다음의 세 집단과 갈등을 이루면서 군가산점제 공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제법 하나의 집단을 이룰 만큼 선명한 성격을 드러내는 군에 가지 않은 남성 집단, 군에 갈 수 없는 장애자 집단, 그리고 징병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원에 의해 군에 갈 수 있는 여성집단이 그것이다. 첫째 집단이 사회적 강자이면서, 병역비리와 얽혀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둘째 집단은 명백한 약자 집단이고, 마지막 여성은 성역할의 분리, 평등과 차이에 대한 관념에 기초하여 남성과 구별되는 집단이다. 첫째 집단에 대해서는 너무도 분노하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갈등이 없어져야 마땅하여 논쟁할 여지도 없지만, 그 그림자가 또한 너무도 짙고 잡을 길 없으며 그들 하나하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싸움은 애초부터 포기되고 있는 듯하다. 약자인 장애자 집단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수가 적고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면하면서 논쟁할 의지를 잃는 듯하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힘이 증대되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여성에 …
참고문헌
∙ 김엘림, 1995, <현행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열, 2000,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여성과 사회> 근간.
∙ 김창수, 2000, “군제도 개혁과 군필자 보상방안의 연관성”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국가봉사경력가점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배은경, 2000, “젠더 정치의 시각에서 본 군가산점제 논란” <여성과 사회> 근간
∙ 안영민, 2000, “흔들리는 군대, 대안은 있다” <월간 말>
∙ 우정자, 2000, “자원봉사와 국가봉가결력 가점제”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봉사경력가점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이욱한, 1998, “지정토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긴급토론: 군경력에 대한 채용, 급여, 승진, 3중 혜택 무엇이 문제인가>
∙ 정강자, 2000,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경실련 외, <군가산점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조경옥 외, 1998.10.
∙ <헌법재판소 결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1999.12.23.
∙ J. Faundez, 1995, (ILO).
∙ Joan Scott, 1998, `Deconstructing Equality-Versus-Difference` 14, no.1 (Spring).
∙ 김정열, 2000,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여성과 사회> 근간.
∙ 김창수, 2000, “군제도 개혁과 군필자 보상방안의 연관성”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국가봉사경력가점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배은경, 2000, “젠더 정치의 시각에서 본 군가산점제 논란” <여성과 사회> 근간
∙ 안영민, 2000, “흔들리는 군대, 대안은 있다” <월간 말>
∙ 우정자, 2000, “자원봉사와 국가봉가결력 가점제”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봉사경력가점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이욱한, 1998, “지정토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긴급토론: 군경력에 대한 채용, 급여, 승진, 3중 혜택 무엇이 문제인가>
∙ 정강자, 2000,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경실련 외, <군가산점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조경옥 외, 1998.10.
∙ <헌법재판소 결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1999.12.23.
∙ J. Faundez, 1995,
∙ Joan Scott, 1998, `Deconstructing Equality-Versus-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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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jkh****** Date : 2012-01-20 FileNo : 16123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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