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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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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성장위주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영향으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각종 국토개발사업을 환경관리 측면에서 점검하여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왔습니다.
국토종합개발사업

목차/차례

  1. 제 1 장 서 론
  2. 1. 연구의 개요
  3. 제 2 장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관리
  4. 1.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관리
  5. 2. 국토개발사업의 주요 환경문제와 관리실태
  6. 제 3 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향
  7. 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8.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의 개념과 원칙 정립
  9. 제 4 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사례
  10. 1. 국가별 주요정책 사례
  11. 2. 주요사업별 모범사례
  12. 제 5 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13. 1. 정책적 개선방안
  14. 2. 제도적 개선방안
  15. 3. 기술적 개선방안
  16. 제 6 장 결 론
  1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토개발의 목적과 사업유형

국토개발의 목표는 시대와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70년대는 대규모 공업 기반의 구축, 교통ㆍ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 망의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토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90년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골격의 형성,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경제기반조성,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등 국토균형개발과 국토자원ㆍ환경관리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국토개발사업은 크게 국토 및 지역발전부문, 농ㆍ어촌 개발부문, 주택부문, 에너지 및 자원부문, 교통 및 관광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이들은 다시 도로개발사업,댐개발 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국토개발사업들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로법, 특정다목적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ㆍ운영되고 있다. 사업 추진ㆍ운영 주체는 중앙부처(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촌진흥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

참고문헌

<국내문헌>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건설교통부,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수행요령, 1997.5
건설교통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 1998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997.4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1992,11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자연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1997.12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서울:박영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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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No Dam ! 샌프란시스코선언“ 국토정보 통권 122호 1991. 11. pp.36~39
김성현, 댐 아리랑, 안동: 사회문제연구소 출판부, 1997.6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박영사, 1996
노무현, 주요국책사업과 관련된 현행 예산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198회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 자료집, 1998.11
류지영,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협회지 제 1권 1호(1998.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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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찬, 전략환경평가 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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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조조정”, 환경영향평가협회지 제 1권 1호(1998.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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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비용 계산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12
한국도로공사, “환경친화적 고속도로 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8친환경건설사업수행을 위한 토론회(1998.6.2): 40ー71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친화적 설계지침, 1997.4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친화적 설계-사례집, 1997.4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친화적 수자원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8친환경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토론회(1998.6.2): 73-110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제도- 국내외 동향과 향후 과제, 서울: 동화기술, 1998.5
홍성웅,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모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6.9.24
환경관리공단,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992.12
환경부, 환경백서, 1998
환경부 편역, OECD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보고서(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Korea), 서울: 환경부, 1997
한국사회·환경단체회의,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국토이용방안, 서울: 한국사회·환경단체회의, 1998.3.11

<국외 문헌>

日本 建設省, 平成9年版 建設白書, 1997
일본 환경청, 평성10년판 환경백서, 1997




📝 Regist Info
I D : endo*******
Date : 2011-06-12
FileNo : 1612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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