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발달 배경 엽관주의 또는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이론적으로 엄격히 정의하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생성, 발전하였으나, 구체적인 발달 배경이나 과정은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1) 영국 명예혁명 이전 절대군주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체계화된 관료제나 상비군이 발달하지 못함. 국왕 - 자신의 정치세력을 확대하거나 반대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신임할수 있는 의원들에게 국왕의 특권으로 고위 관직이나 고액의 연금을 선택적으로 부여함. 장관 - 하급 관리의 임명권을 이권화(利權化)함으로써 정실주의를 확대함. 명예혁명 이후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월성이 확립됨. 내각책임제의 실시를 계기로 관리의 임면에 대한 실권이 국광에게서 점차 의회의 다수당에게로 넘어감. 즉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관직과 연금을 부여함. 영국의 정실주의는 국왕에 의한 은혜적 정실주의로부터 의회를 장악한 귀족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적 정실주의로 전환됨. 즉 `개인적 은혜에 다른 관직과 연금의 종신적 부여`라는 경향을 나타냄. 2) 미국 George Washington 집권 초기에는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를 가리지 않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으나, 집권 후기로 갈수록 이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자신과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로 정부를 구성함. 미국은 이때부터 인사정책에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됨. -Thomas Jefferson 인사정책에 있어서 당파적 색채가 더욱 강화됨. 이때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 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정함. → 4년 임기법 (Four Years` Law, 1820) -Andrew Jackson (1829) 공직에 임명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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