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에서 읽는 협력형 통치

2. 논어·맹자의 원문을 유교입국을 했다는 조선조와 이 전통을 이었다는 오늘의 정부가 심하게 왜곡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논어·맹자에는 충(忠)자도 있고 효(孝)자도 있지만 충효(忠孝)라는 집권이념을 적지는 않았다. 충효라는 개념은 효를 가정에서 행하게 하되 효하듯이 왕에게로의 충성을 훈련코자하는 조선조의 집권이념이었다. 모든 백성에게-심지어는 빈자에게까지-3,000평의 토지를 보장하라는 맹자의 항산책(恒産策)이 조선조에는 없었다. 수많은 농민반란을 겪은 조선조는 드디어 농민들의 봉기인 동학혁명으로 그 끝을 맞이했다. 지방분권이 조선조에는 없었다. 논어에 보면 이웃나라를 공격하기를 즐기는 제자를 공자는 미워한다. 중국은 지방분권의 전통이 있어서 수 많은 이민족이 자치구를 만들어 산다. 예를 들어 한국민족이 연변에 대학까지도 자치적으로 세워서 갈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차이나타운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조선조는 여자를 차별해 이른바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정했는데, 이런 말이 논어·맹자에는 없다. 중국으로부터의 방문객이 한국의 가정을 보고 놀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지나친 남존여비 관행이다. 이 네 가지를 한 마디로 간추려 말하면 조선조는 논어·맹자를 실천한 나라가 결코 아니였다. 긴 조선조의 전통을 이어 받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관료주의조직 문화는 있어도 관료조직은 없다. 관료조직이란 최고 통치자 밑에 계층별로 직위가 배열돼 있되, 각 직위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맡은 직무의 난이도에 알맞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조직을 말한다. 한 예를 들어 사단 사령부의 영문을 지키는 사병에게는 영문의 출입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어야 관료조직…
긴 조선조의 전통을 이어 받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관료주의조직 문화는 있어도 관료조직은 없다. 관료조직이란 최고 통치자 밑에 계층별로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