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국유제

원시 이래의 토지공유제를 국가적 규모로 확대하여 토지국유제를 확립한 공전제에서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고, 관료와 功臣에게는 수조권을,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는 경작권을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며 토지 자체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비록 사유지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적 또는 불법적인 사유지였으며, 원칙적으로는 토지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토지는 왕의 토지라는, 이른바 王土思想은 현실적인 토지소유관계가 관념에 투영된 결과로 이해한 것이다. 와타 이치로의 이러한 주장은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농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기초로 강력하게 창출된 것이다. 토지국유론은 사적유물론에 입각한 연구에 의해 더욱 보강되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직접적인 토지소유자로서 동시에 주권자로서 그들과 대립하는 자가 사적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아시아의 경우처럼 국가라면 지대와 조세는 일치한다.…국가는 여기에서 최고의 영주이다. 주권은 여기서는 국가적 규모로 집중된 토지소유이다.`(CapitalⅢ 47장 2절) 즉, 마르크스의 명제에 따르면 아시아사회에서 국가는 최고지주이며 농민이 국가에 바치는 조세는 지대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아시아사회에서 사적 소유가 제대로 발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사회구성체가 보이는 농공 미분리, 사유재산의 결여, 도시의 미발달, 전제군주 등의 현상을 근본적으로 아시아 사회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주된 판단기준은 사유재산의 부재이다. 이 점에서 그는 고전고대적 사회유형과 게르만적 사회유형을 아시아적 사회유형과 대비시키고 있다. 고전고대적 사회유형에서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스·로마사회의 시민은 자유민이자 전사인바 이들의 자립을 위한 물질적 …
고전고대적 사회유형에서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서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