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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시장 조작(公開市場操作)
- 통화량 조절을 위한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매매 -
「공개시장 조작」 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일반공개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의 자금량을 늘이거나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은 금융정책 및 지급준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의 유효한 금리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공채 매매조작과 통화안정증권의 일반 매출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5. 구축효과 (驅逐效果)
- 정부투자확대‥‥민간부문은 위축되는 현상-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줄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정부가 택지개발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최소한 정부가 투자한 돈만큼 혹은 훨씬 많은 정도로 국민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학자 존 M.케인스(John M.Keynes)가 주창한 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