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

1. 제조물책임(PL) 대책의 개념
PL법 시행을 계기로 클레임 건수가 증가하면,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계없이 분쟁 처리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현대의 대량생산 시스템 아래서, 한번 심각한 PL사건이 발생한다면,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배상청구가 초래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PL 사고는 기업의 경영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그런 사고의 예방과 분쟁처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있어서 PL대책은 PL사고 예방대책(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PLP)과 PL 사고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제품안전대책)으로 이는 설계면에서의 안전성 고려, 품질관리의 철저, 사용자가 제품을 잘못 취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 라벨·취급설명서의 충실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PLD 대책은 문서작성·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