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

政治의 본질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公正’ 또는 ‘正義’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公正 또는 正義란 무엇인가’ 하는 점과, 公正 또는 正義의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후자이다. 즉 어떠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그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는 무엇에 입각해 그것을 판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 正當性의 궁극적 근거’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며, ‘정치적 權威體’는 누구 또는 무엇이냐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先秦時代의 유교에서는 처음에는 ‘天命(天 또는 上帝의 명령)’이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라고 보았었다. 즉 어느 정치적 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그것이 천명에 따르는 것이냐, 거역하는 것이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天命은 알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실재하는지도 의심스럽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됨으로써, 대신 民心論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민심에 따르는 정치적 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민심에 위배되는 정치적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