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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조선초 공물제의 개편과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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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조선초공물제의

목차/차례

  1. 1. 고려말 공물제 운영의 추이
  2. 2. 조선초 공물제 개편과정
  3. 1) 태조대의 공물제 개편
  4. 2) 태종대의 공물제 개편
  5. 3. 조선초 공물제 개편의 성격

본문/내용

이미 파악하고 일부의 경우 세를 징수하고 있었다. 즉 염법의 경우 관에서 염장을 설치하여 소금을 굽고 민들에게서 소금값을 거두어 국가재정에 충당하였으며, 산장과 수량을 몰수하여 각각 선공감과 사재감에 소속시켜 그 생산물을 국용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수감에서 선세를 징수하였는데 그 이익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공상세는 정해지지 않아서 농민이 줄어드는 폐단이 커진다고 보고 농상세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각종 잡세원에 대한 파악과 징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정도전은 이를 미흡하다고 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ꡔ조선경국전ꡕ에서 잡세 징수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염장이 있는 곳과 소출량, 산장과 수량이 있는 곳, 금소 은소 철장이 있는 곳을 나열하였다 한다. 정도전이 기록하였다고 한 구체적인 기록은 ꡔ조선경국전ꡕ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본래 없었던 것인지 중간이 빠져버렸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 잡세는 고려시기 所에서 부담하던 물품이 所가 소멸되면서 잡세의 형태로 일반 민호에게 부과된 것과 국가에서 새로이 세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고려후기 이래 점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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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鍾進, 1993 「高麗時期 貢物의 收取構造」ꡔ蔚山史學ꡕ6
이지원, 1990 「16·17세기 전반 貢物防納의 構造와 流通經濟的 性格」
高錫珪, 1985 「16·17세기 貢納制改革의 方向」ꡔ韓國史論ꡕ12, 서울대 국사학과
전병무, 1993 「고려 충혜왕의 성업활동과 재정정책」ꡔ역사와 현실ꡕ
박종진, 1994 「고려후기 재정운영의 변화」ꡔ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ꡕ
고려말 조선초 공물제의 개편과 그 성격

박종진, 1996 <고려말 조선초 공물제의 개편과 그 성격> ≪한국학연구≫6 (숙명여대 한국학연구센터)




📝 Regist Info
I D : nonm*****
Date : 2013-07-20
FileNo : 16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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