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1. 호주(戶主)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 호주제 유지론

2-1.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호주제는 오랫동안 우리 나라가 취해온 가족 제도로서 호주제가 폐지 될 경우 가족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이혼율과 가족해체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 호주제를 폐지하면 새롭게 가족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새롭게 만들어질 가족제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새로운 가족제도를 만드는데 필요한…(생략)

3. 호주제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