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1. 호주(戶主)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 호주제 유지론

2-1.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호주제는 오랫동안 우리 나라가 취해온 가족 제도로서 호주제가 폐지 될 경우 가족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이혼율과 가족해체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 호주제를 폐지하면 새롭게 가족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새롭게 만들어질 가족제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새로운 가족제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엄청나기 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2. 호주제 수정 / 보완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호주제의 단점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호주제의 단점들을 수정하고, 현대 사회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수용하여, 기본적으로 사용되고있는 호주제의 틀에 첨가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3. 호주제 폐지론

3-1 호주제의 문제점
현행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가 정해진다. 이러한 규정은 여자보다 남자를 우선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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