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동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모델

1. 남북한 교역현황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경제교류는 단순교역, 위탁가공교역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단순교역의 경우, 1989년 1억 8724만 달러였던 교역규모가 1997년에는 3억 834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그후 1998년에는 IMF사태등 국내경제문제로 인해 교역규모가 2억2194만 달러로 1997년에 비해 약 28% 감소하게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힘입어 교역규모가 3억 334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4억2천5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27.5%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인 19억7천만 달러의 22%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0년중 남한의 대북한 반출은 거래성 교역이 28.7% 증가하였고, 비료등 지원물자와 경수로 사업물자등 비거래성 교역에서도 24.1%증가하여 전체 28.8%증가하였다. 교역내용에 있어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광산물과 일차 금속제품 등이 주요 거래품목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농임수산물등의 상업성 거래와 섬유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위탁가공 교역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으로의 반출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기계 및 운수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비중이 크다. 북한으로의 반출품목 중에서 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큰 것은 남한의 비료공급이 많기 때문이고, 섬유류는 위탁가공을 위해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는 경수로 사업과 금강산 사업 등 대북 협력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림-1> 남북교역현황 (단위 :천달러) 참고: 명목교역과 실질교역의 차이는 비상업성 거래로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 KEDO- 중유, 경수로, 대북지원, 협력사업이 포함되어있음 경제협력의 경우는 현재 한국통신과 태창을 비롯해서 18개 업체가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10개 업체가 북한에 투자중이다. 현재까지 협력…
경제협력의 경우는 현재 한국통신과 태창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