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의 법적 장애: 호주제도

따라서 법의 사회적 기능에서 볼 때 호주제도는 가족법제정당시의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족제도와 그당시 입법자들의 가부장적 사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삶의 변화를 법이 수용해야하고 또한 헌법상의 평등권명령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보장하기위하여 법을 개정하여야하며, 이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다.

Ⅱ. 양성평등실현의 법적 장애로서의 호주제도

법을 만들고,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학을 연구하는 일은 오래동안 거의 남성의 일이었다. 따라서 법에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관점이 고려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법과 법학에서의 인간은 남성을 기준으로 한 남성의 가치관에 의해 규정되어왔으며, 성별역할분업에 근거한 가부장제의 남녀역할의 차이를 당연한 전제로 해왔다.
“가부장적 사회는 권력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권력자원들에의 접근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제도화되고 결과적으로 양성관계에서 우위를 점할수있도록 남성이 권력화된 사회”라고 볼 때 법이 차별적 구조와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정치적 권력,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