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공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하여 노자(老子)의 도덕경에서는 이천하 관천하(以天下 觀天下)하라고 하고 있다. [천하의 마음으로 천하를 보라]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천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백성의 마음]이다. 그리고 천하를 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의 마음으로 천하의 일을 생각하고 백성의 이익에서 천하의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동양의 공익관(公益觀)의 요체이다. 물론 이러한 사상의 밑바닥에는 예기(禮記)에서 나오는 천하위공(天下爲公)의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천하는 개인이나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상이다. 환언하면 천하는 소수의 지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이 전제가 된다. 여하튼 이와 같이 동양에서는 공익은 사익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사익을 억제하고 천하의 일을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見利思義) 나타나는 것, 즉 만 백성의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공익인 것이다. 2-2: 서양에서의 공동선 서양에서는 공동선 내지 공익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이다. 이 다원주의는 공익을 사익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자기주장을 전제로 이들 주장간의 조화와 타협을 공익으로 본다. 한마디로 주장되는 여러 사익들 간의 균형점(equilibrium)이 공익이다. 따라서 주장되지 않는 사익은 공익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크고 강하게 주장할수록 자신의 주장이 공익의 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증대한다. 따라서 여러 사익들이 공익형성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조직적 노력과 경쟁을 하게 된다. 정치적 후진국에서는 가두시위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
따라서 주장되지 않는 사익은 공익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크고 강하게 주장할수록 자신의 주장이 공익의 내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