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과 법적고찰

Ⅰ. 序論
1. 姦通의 意義

1) 간통죄의 개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아닌 이외의 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형법상 친고죄로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기수 시기는 생식기의 결합시이며 각 정교시 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형사소송법 제 229조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가능하다.

2) 간통죄의 연혁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염동연 외 12인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간통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3) 간통죄의 입법례
오늘날 국제적인 추세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는 쌍방 불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프랑스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