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b) 위탁매매대금 위탁매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c) 양도담보, 매도담보, 환매, 재매매 예약, 가등기담보 등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한다. d)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e) 1인회사, 조합, 할부매매, 각종음용물 배달 1인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행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①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 ② 태양-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ㆍ사실행위(소비ㆍ착복 등)를 불문한다. ③ 횡령은 부작위로도 가능하고 반환의 거부는 횡령의 예시이므로 여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표현되어야 한다. 3. 기수 기수시기에 대해 표현설과 실현설이 대립해 있으나 처분행위로 인하여 불법영득의사가 객 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는 표현설이 타당하고 이것이 다수 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4.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기망수단으로 영득한 경우에는 이미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한 것이고, 타인의 교부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 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