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연구의 필요성 198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가 두드러지면서 향락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물 질만능주의로 인한 도덕과 윤리의 약화로 인하여, 성매매는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닌 일과 여가와 놀이가 이루어지는 삶의 일상적 공간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전화방, 핸드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 지는 소위 ‘원조교제’등 미성년여성 성매매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을 사는 행위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 간을 성적 상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를 하는 행위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를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공 유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행위 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성 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들 이외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형법도 부분적 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기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폐해를 연구하고 나아 가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