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 구속 :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 긴급구속의 경우 및 변호인 의뢰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형 사소송법은 이 헌법 조항에 입각해서 구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 고 있다. 구속은 수사·공판·형의 집행확보를 위해 행해지므로, 피 의자구속·피고인구속·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으로 나눌 수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주거부정·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 망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발부한 영장(구속영장)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구속의 폐해를 방지 하는 방법으로서, 유럽법계에서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하고, 영미법계에서는 필요적 보석(보석) 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 송법은 양가를 모두 채용하고 있다. 피의자의 구…
2) 구속 :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 긴급구속의 경우 및 변호인 의뢰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형 사소송법은 이 헌법 조항에 입각해서 구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 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