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과 중국인

II. 中國의 經濟改革 中國에서 經濟改革을 비롯하여 각종의 改革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78년 12월에 있은 中國共産黨 11期 全體代表大會 中央委員會 3차 全體會議에서 實用主義路線을 채택키로 결정한 후 부터이다. 여기서 中國式社會主義經濟建設과 2千年代社會主義强國建設을 위한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이 추진되었고, 1984년 10월에 12기 전체대표자회의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경제개혁을 선언함으로써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經濟改革의 특징은 農業分野에서부터 시작하여 全産業으로 확대되었으며 對內的 경제개혁과 對外開放이 함께 실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아직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농업분야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런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국 고위층의 의지(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개방은 체제붕괴의 위험성을 수반한다)는 確固하며, 또한 개혁의 방향을 여러 부분으로 확대했으며, 對內的 改革과 더불어 과감한 對外開放을 통해 서방의 선진 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자본, 기술설비, 경영기법, 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 經濟改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① 經濟關係法의 改革 중국은 實用主義를 채택한 후 農業, 工業, 國防 및 科學技術의 4個 現代化事業을 위한 다수의 經濟法令이 制定되었다. 1979년부터 1986년 사이에 약 430여개의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이 중 80%이상이 경제 관계 법규였다. 중국의 이런 신속한 법제정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이다. 몇가지 법률을 소개하면, 서방국가와의 規約을 위한 經濟規約法(1981년 12월)과 외국기업과의 합자기업에 관한 中國合資經營企業法(1979년 7월)등 다수가 있다. 또한, 經濟地區에 관한 다수의 법령이 있으나 이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② 農業經濟改革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혁의 시작인 농업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
앞에서도 말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