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화 상황과 전망

■ 최근 우리경제는 기업 및 금융부실에 이어 가계부문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붐과 대출수요 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다 ○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자지급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실업증가, 소득둔화 등 경기침체의 여파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임. 지난해 4/4분기부터 가계부실지수 상승세로 반전 ■ 가계부실지수가 지난해 4/4분기부터 급상승하여 가계부실화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계부실지수는 IMF 경제위기 충격으로 1999년 1/4분기 8.5까지 높아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00년 3/4분기중 6.2를 바닥으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어 올 1/4분기엔 6.9까지 상승하였음. ○ 올 1/4분기 가계부실지수 6.9는 1980년 이후의 평균치 4.3과 비교해도 2.6p 나 높은 수준임. ■ 최근 가계부실지수의 상승세 반전은 실업률 상승, 가계 흑자율 하락, 부채상환능력 저하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지난해 10월 중 3.8%까지 하락했던 실업률(계절조정치)이 올 2월중 4.2%까지 높아졌고, 가계의 흑자율도 지난해 3/4분기 26.2%에서 4/4분기중 23.4%로 급격히 떨어졌음. ○ 1998년말 249.7%까지 높아졌던 자산/부채비율의 경우 가계부채는 급증한 반면 주가하락으로 금융자산의 가치는 하락함에 따라 2000년말 242.5%로 낮아졌음. 가계부실지수와 소비자파산의 상관관계 매우 높아 ■ 선진국의 경우 가계부실이 심화될수록 소비자파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