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의 허와 실, 이대로 좋은가?

현재 우리 나라 휴대폰 판매의 40%를 차지하는 카메라폰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경쟁에서 반도체와 함께 1, 2위를 다툴 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수출시장에서도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다.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사생활 침해라는 범죄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 당국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심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카메라폰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흔히 말하는 몰카의 범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내에서 문자를 보내는데 정신이 팔린 어느 여대생은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는 사례에서부터 대중 목욕탕에서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까지 카메라폰을 이용한 범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또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중 카메라폰을 이용해 시험답안지를 촬영하여 다른 친구에게 보내다 적발되어 학교측에서는 시험장내 카메라폰 휴대 금지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기말문서가 카메라폰을 통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규제 내용이 담긴 협조공문을 각 제조업체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카메라폰 규제 공방을 두고 정부당국과 제조업체간에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