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M&A(인수합병)의 긍정적 요소

5. 시장지배력 억제에서 경쟁력강화로 80년대 들어 미국정부는 M&A의 허용 여부를 심사할 때 경쟁의 제한과 소비자 이익의 침해여부를 되도록 축소해서 적용했다. 80년대 초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워 진데다 국제경쟁의 격화, 미국기업의 경쟁력약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업집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합병지침(merger guideline)의 개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당초 합병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때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던 합병지침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특성을 감안하거나 잠재적인 경쟁의 존재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완화되었다. 최근 보잉사와 맥도넬더글라스사의 합병을 연방거래위원회가 추인한 바와 같이 과거 70년대까지 독점을 죄악시하던 분위기는 많이 쇠퇴하고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자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 M&A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 80년대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미국기업들이 규모에 의한 수익성추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사업분야를 과감히 정리하고 주력사업으로 회귀한 것은 다각적인 사업을 벌리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M&A의 활성화에 따라 실업자 양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출현 등의 문제를 야기될 수도 있으며 외국인의 손에 국내 우량기업이 다수 넘어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는 정부가 실업에 대한 대책을 확충하고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극복되어야 한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구조조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기업 간 M&A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