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방지제도

우리나라에서도 부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부패방지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행해져왔다. 1975년 실시된 서정쇄신운동(베트남패전에 따른 공산주의 확산의 견제를 위해 박정희 정권의 공직자들의 기강확립)과 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사회정화운동(반대세력의 축출과 정권의 정통성확립을 위해 실시)이 시작.. 1981년 제정되고, 1983년 시행.. 1993년 김영삼정권때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 1) 공직자 윤리법.. --> 재산등록의무자(공직자윤리법 제3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무위원등의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별정공무원, 외무/연구원,경찰공무원.. ㉣법관, 검사.. ㉤대령이상 2급이상 군무원.. ㉥교육기관의 총장, 부총장, 학장 및 교육감.. ㉦정부투자기간의 장과 감사.. 농협,수협,축협등의 장..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 ㉨법무부, 검찰청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 국회임명동의 요청자와 국회선출 공직자.. --> 등록사항의 공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공개.. ㉠ 동. ㉡ 동. ㉢ 1급이상의 일반적 국가, 지방직 공무원.. ㉣ 특1급~1급까지의 외무/국정원 공무원.. ㉤ 중장급 이상의 장관급.. ㉥ 동.. ㉦ 지방 국세청장/ 2~3급 세관장.. ㉧ 증권감독원장과 그 공무원.. ㉨ 위의 해당직에 근무한 퇴직한자.. ㉩ 동..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한후 3개월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