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덫을 읽고

우선 저자는 자산가격의 급락에 이어 각 경제주체들의 밸런스시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본경제가 통상적인 경기순환과 질적으로 다른 성장 트렌드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은행,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과 기존 조직을 바탕으로 한 대안 마련에 그쳐 경제의 전체구도 변화에 맞는 구조적·종합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인하와 함께 340조 엔이나 재정적자를 늘리면서 재정확대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장기불황 터널 탈출에는 실패했다.
이와 같은 종합적 대응의 미숙에는 경기부양론자와 구조개혁론자의 흑백논리식 대립도 크게 작용했다. 경기부양론자들은 각 경제주체들의 밸런스시트가 심하게 악화된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케인즈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구조개혁론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확대 등의 효과로 경기가 위축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는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결국,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을 조화시킨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2. 부실채권 문제의 경제학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