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하여

1.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 (1)지역무역협정의 개념 지역무역협정이란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갖는 협정을 말한다. 즉,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및 경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부문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다음의 <표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WTO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152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의하여 통보되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논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논쟁은 19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이 그 수나 적용범위에 있어 확산 또는 심화되고 있고, 각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이 WTO체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