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대책과 사회적 문제

2. 신용불량자의 추이와 현황
최근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3년 5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가 315만명에 육박하면서 경제활동인구 7.3명당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5월말 현재의 신용불량자수를 작년 연말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 신용불량자는 19.7%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의 신용불량자수는 각각 26.4%, 22.3%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청년층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활동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됨에 따라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현행 신용불량자 관련제도의 문제점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보다 가계금융을 크게 확대하면서 차주의 신용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방만한 여신행위를 유지한 금융기관과 채무 이행능력을 상회하는 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들의 행태 때문이라는 것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