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3.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s(인민)와 kratos(지배, 권력)라는 두 말이 서로 결합되어서 생긴 것으로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직접민주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아테네가 전형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제는 polis라는 작은 도시국가를 단위로 하여 작동되었는데, 자격을 갖춘 모든 시민이 민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본래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직접민주제로부터 비롯되었으나 ￭한국정치론 - 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민주정치의 모습은 더 이상 직접 민주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표”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국민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대표에 의한 정치(대의정치), 다시 말해 의회정치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다른 어떠한 정부기구 보다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정치형태는 필연적으로 의회를 통해 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의회정치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의회정치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4. 의회의 기능 위와 같이 의회정치와 민주주의는 필수불가결의 관계인데, 의회정치가 민주주의의 중심장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회의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대표기능 대표기능은 사회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 즉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의회에 반영하는 기능으로, 이는 의회정치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대표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정책기능(입법기능) 정책기능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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