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형사법제의 왜곡과 그 유산의 청산문제

(2) 3·1운동과 제령 제7호 3·1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전개되자, 일제는 기존의 통제법령에다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1919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을 공포하게 되었다. 종래 독립운동에 대해 전형적으로 적용되었던 법률은 보안법이었지만, 보안법은 그 구성요건과 형량에 모두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처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어 새로운 입법을 고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제령 제7호는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함으로써, 집단적인 독립운동의 기도에 대해 훨씬 형벌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령 제7호는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데 기존의 보안법을 가진 한계를, 새로이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정치변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동 제3조에는 “제국 밖에서 제1조의 죄를 범한 제국신민에게도 이를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만주·시베리아 등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력에 대한 진압의 길을 열었다. 보안법과 제령 제7호는 이후의 치안유지법의 단계로 가는 중요한 가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3) 치안유지법의 실시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고,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폐지될 때까지 사상통제와 사회운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탄압수단으로 맹위를 떨쳤다. 이 치안유지법은 일본 국내에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치안유지법을 조선, 대만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1925년, 칙령 제175호)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도 널리 시행되었다. 특히 조선의 경우에는 식민지해방을 꾀하는 모든 행위가…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고,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폐지될 때까지 사상통제와 사회운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탄압수단으로 맹위를 떨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