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법왜곡

Ⅱ. 법왜곡의 주체였던 조선총독부 1. 조선총독부의 지위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건」에서, 일본천왕은 한국을 병합할 것과 함께 특히 조선총독을 두고 그로 하여금 짐의 명을 받아 육해군을 통솔하고 제반의 정무를 총할하게 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그에 이은 「조선총독부설치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관제」에 의해 조선총독은 조선의 지배를 위한 최고기관으로 설치되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관제」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친임으로 하고 육해군 대장으로 충원하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또 조선방비의 일을 관장하며,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상주하고 재가를 받는 식민지 지배의 최고기관이었다. 이러한 총독의 지위의 특징은 조선총독은 친임관으로서, 그 임면과 징계는 오로지 천황의 칙지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로지 천황에게만 직속되어 있었으며, 그가 자신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천황 이외에는 그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독의 자문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있어 중추원의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 고문, 참의에는 조선인이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중추원의 자문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은 오로지 충독의 운용여하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의원의 신분도 보장되지 않아, 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라도 언제든지 의원을 해임할 수 있어 이것은 허울뿐이었으며 결국 중추원은 총독에 대한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 식민지 조선의 인민들에 의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