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정리

실용법학은 실용적 목적에서 법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용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이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 적용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인으로써 나에게 적용될 법이 무엇인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법률직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은 전형적이며 대표적인 벌률직인데, 이들은 자신의 직업적 목적을 위해 법을 알아야 하고, 적어도 일반인보다 법을 더 잘 알아야 한다. 법학교육이 직업교육으로서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질 경우, 장래 이런 직업을 갖게 될 사람들에게 직접적,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법학은 당연히 실용법학적 성격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 실용법학은 현실의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법해석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법학교육에서는 정작 이러한 실용법학적 교육이 매우 소홀히 되고 있는데 이는 법학교육의 방향이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로 인해 변호사보다 판,검사의 양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