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와 근절 대책

￭ 전관예우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
序------------------
`법조비리` 또는 `법조윤리`라는 말을 들으면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전관예우”이다.얼마전 의정부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비롯하여 이종기 변호사 대전법조비리까지, 전관예우에 얽힌 비리의 내용들은 실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전관예우야 말로 법조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의 문제이다.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전·현직 판사들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검사들의 윤리의식도 되짚어 보아야 할 만큼 밑바닥에 와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요즘 신문지상의 머릿기사는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그와 관련한 감사원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검찰이 감사원에 대한 수사를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간 숱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 말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생략)

Ⅰ.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