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정치문제의 법리

정치문제에 대한 사법심사의 성격(본질) (1) 사법부의 자유 재량설 ① 의의 :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권의 행사는 그의 자유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법권을 스스로 자제하는 정치문제의 법리도 당연히 그러한 법원의 재량권의 행사, 다시 말해 사법부에 의한 “법의 창조”의 한 예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② 정치문제의 범위 : 그 범위는 확대된다. ③ 자제사유 : 법원은 ⅰ) 사안의 특수성이나 중대성으로 인해 사법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ⅱ) 사법부의 판단이 무시되지 않을까라는 결과에 대한 불신 ⅲ)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의 내적인 자기회의 등의 경우에 정치문제의 법리를 원용하게 된다고 본다. (2) 사법심사의무설(웨크슬러) ① 의의 및 정치문제의 범위 : 사법심사권의 행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은 그 행사를 다해야 하고, 따라서, 자신의 재량으로 그러한 사법권의 행사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문제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정치문제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된다. ② 정치문제의 인정사유 :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정치문제를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ⅰ)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없는 경우 ⅱ)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부문의 자유재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정치문제가 인정된다고 본다. 요컨대, 이 견해에 따르면 정치문제는 “법의 발견”의 일례인 것이다. (3) 정치과정설(스트럼) ① 의의 : 법원은 다음의 선택과정을 거쳐 정치문제의 법리를 원용하게 된다. ⅰ) 제1선택 : 이론상 정당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부의 동의나 판결실현의 보장이 전혀 없다고 예측되는 경우 ⅱ) 제2선택 : 판결이 정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ⅲ) 제3선택 : 결국 사법부는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치문제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해 버리는 것이다. ② 비판 : 이 견해는 정치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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