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헌법이 제정된 이래에 반세기 헌정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빈번한 헌법개정의 역사를 그 특색으로 하며, 그 개헌의 주된 내용은 헌법상의 통치구조와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주로 집권세력의 정권유지에 유리한 권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건국헌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처음에는 의원내각제 헌법초안이 결정적이었으나 그 후 대통령제안이 제기되어 결국은 대립된 두 가지 안의 정치적 타협 끝에 대통령제중심의 정부형태로 확정된 바와 같이 정부형태의 선택문제는 우리의 제헌과정에서부터 뜨거운 헌법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제헌과정을 지배하였던 논쟁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배경을 이루는 정치사상 내지는 헌법의 법리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미시적이고 현실적인 정략의 결과이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채택된 대통령제헌법은 이승만대통령의 독재에 의하여 얼마가지 못하고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해 의원내각제로 이행되었으며, 당시의 대통령제폐기에 다른 의원내각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정부형태에 관한 충분한 헌법적 논의가 결여된 채 일방적인 분위기에서 전혀 다른 견해나 주장이 허용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체제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그 제도의 민주적 정착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기반과 여건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대통령제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헌정사적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한 의원내각제의 성급한 채택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9개월의 단명으로 끝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행해진 정부형태의 개편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중요한 헌정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