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법 철학법

Ⅰ. 서 론 애석하게도 지금의 한국이라는 사회는 유난히도 특권계층이 세를 떨치고 있는 사회이다. 그래서인지 그런 특권계층과 관련된 비리·범죄는 연일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비리·범죄에 대해 공정히 수사하여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야할 검찰은 언제나 정치권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검찰은 이제 누구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검찰이 무섭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냉소와 비난을 늘어놓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제자리를 찾은 것일까? 잘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검찰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점이다. 물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검찰의 개혁을 말하게 되었다. 검찰도 자기개혁을 통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 실행될지, 얼마나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국법질서니 사회정화니 정치판 사정이니 뭐니 하는 거창한 말을 집어치우고, 진정한 탈권위의 검찰, 정치적 게임을 떠나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 주력하는 검찰의 진면목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검찰의 부정부패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 되기 시작한 99년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주었던 부정한 행태들과 그러한 검찰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제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 1.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형사사법의 절차는 크게 보아 수사에…
검사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