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급제

⑵ 목적 및 기본원칙

(목적)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방송 전에 미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어린이·청소년의 TV시청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청소년 스스로의 선택적 TV시청 혹은 보호자의 TV시청지도를 통해 폭력적 혹은 선정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급제는 관련 유관 기구들의 합의적 기준에 의한 객관적 지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큰 관건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자율적 의지와 시청자, 특히 부모들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적 요인이다. 따라서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공정한 등급판정을 하고,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등급 정보를 인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시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과 보완책들이 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