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문화유산 정책

참여정부 문화유산정책의 개혁과제 및 개선방안
문화재청의 중장기 기본사업계획을 중심으로

1. 문화재 행정과 정책에 관련된 최근의 환경 변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행정과 정책에 관련된 최근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실시한 1998년 2월 1차 정부개혁조치로 유일한 외국(外局)으로 남아있던 문화재관리국(2급)이 1999년 5월 국민의 정부 2차 조직개편으로 문화재청(1급)으로 승격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차관급 승격이다..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이 IMF 구제금융체제를 불러왔다는 비판 아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조직을 효율화·간소화시키는 대대적인 정부부문 구조 조정을 실시한 정부조직 축소개편과정 중에 유독 문화재청을 승격시킨 것은 문화·역사·교육·관광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을 재인식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국립박물관의 차관급 승격도 차관급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구조가 숙제로 남지만 차차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단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정책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