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3. 우리나라 기업의 인건비구조의 문제점
(1998. 6.29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1) 실태조사 결과

총 인건비가 정액급여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기업의 인건비구성이 크게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1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지출하는 총 인건비가 월급여의 2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인건비절감효과는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함.

우리나라기업의 1인당 월평균 총 인건비는 183만 5천원으로 정액급여 91만 9천원의 1.99배에 달함.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인건비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총 인건비가 48만 3천엔으로 정액급여 30만 5천엔의 1.58배에 지나지 않음.

이것은 정액급여외에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일본은 31.0%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무려 54.4%에 이르고, 퇴직금도 일본이 6.7%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15.0%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또한 법정외 복리비 역시 정액급여의 15.2%로 일본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후생의 상당부분을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