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

1월 10일 새 지도부 구성이후 첫 번째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회해 교육계와 여론은 수렵해 만든 ‘교육자치법’을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고, 중집위 산하에 ‘지방자치제 선거와 교육자치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교조가 주장한 ‘교육자치법’안은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교육위원선출, 교육위원회를 일반 행정과 분리해 독립형 의결기관화 헐 것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자당을 2월 7일 개최된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정부의 이 같은 날치기 행정에 맞서 전교조는 2월 26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방교육자치 제 투쟁을 91년 상반기 최대 중심사업으로 의결하고, 교육자치의 핵심인 학교자치의 보장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허구적인 교육자치제법 철회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선언’을 참가자 356명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교육자치의 실질적 내용을 채울 학교자치 실현을 중심으로 교유자치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자주적 학생회 건설 민주적 학부모회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투쟁을 결의했다. 또 전교조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