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의 음란성 과언

제 2 장. 대중매체의 음란성 Ⅰ. 언론·출판의 자유 1. 의의 우리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1695년 영국에서 검열법의 폐지와 더불어 확립되었으며 권리선언과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도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자유를 말하며 인격발현, 인간존엄, 가치구현의 기초와 민주정치 수행의 전제가 된다.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에는 「의사표현·전달의 자유」,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등이 있다. (1) 의사표현·전달의 자유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고(발표의 자유), 전파하는 자유(전달의 자유)를 말한다. 의사표현·전달의 매개체는 특별한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고, 단순한 사실전달 또는 사상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 등도 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그러한 모든 의사표현·전달의 매개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2) 알 권리(정보의 자유) 이는 의사형성을 위해 일반적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알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민주정치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상픔정보에의 접근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러한 알 권리는 정보수집권과 정보의 수집·처리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해배제 청구권」,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정보공개 청구권」 및 「사인간의 알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공익이 그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국가기관에게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는 없다. (3) 액세스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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