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특허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로서 ESTs와 SNPs에 대한 특허보호문제가 국제적으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STs는 불특정의 서열의 일부가 각 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전장의 유전자를 찾는데 유용하고, SNPs는 이 30억개의 염기상 서열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부위를 의미하며 특정 질환의 진단에 유용하며, 이들은 향후 생명공학의 핵심제품이 될 바이오칩 개발의 기초 소재로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원은 이 30억개의 염기상 서열이 전부이며 특히 유전자는 천연상태로 존재하는 염기서열과 동일하여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바 후속 연구에 의하여 새로운 유전자를 밝힌다면 그 유전자는 이미 밝혀진 ESTs또는 SNPs 서열은 포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게놈프로젝트 결과 얻어진 막대한 양의 ESTs나 SNPs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특허권자에게 예속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통일된 국제적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가간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엄청난 연구비의 투입과 과감한 연구목표로 인하며 아폴로 계획에 비유되는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급격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 특허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허용 여부의 문제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후발 연구 및 법적, 윤리적, 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유전자 특허에 대한 찬반의 대립에 관하여 각각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유전자 특허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그 논의의 배경으로서 위의 입장의 차이와는 별개로 실제적인 문제로서 인간 유전자와 관련한 특허여부의 전개과정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인간 유전자 특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으로 최근 세계 15개국의 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는 인간게놈프로젝트와 유전자 특허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