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따라서 본론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구조적, 제도적 수준에서의 시민성과 문화적, 심리적 수준에서의 시민성을 진단하고, 시민성 강화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론은 먼저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성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한 후, 시민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시민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시민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시민성(civility)이라는 말은 시민(citizen), 혹은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시민 혹은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18세기 말경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시민성은 야만성과 구별되는 ‘문명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시민사회라는 말도 ‘문명화된 사회(civilized society)’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연상태와 반대되는 사회, 즉 헌법에 기초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헌국가를 의미하였다(Kumar, 1994; 376, 신광영, 1995; 83). 그러므로 이 시기의 시민이라는 말도 절대군주제 하에서의 신민(subject)과 구별되는 입헌국가의 국민, 즉 법에 의해 지배되며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권리를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입헌국가에서는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부르주아지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신흥 도시상공업자계층인 부르주아지들은 전제적인 절대군주제를 입헌국가제로 전환시키는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들은 입헌국가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 계몽주의시대의 시민이라는 말은 ‘부르주아지’를 의미하였으며, 시민사회도 ‘부르주아 사회’라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김세균, 1995: 154-5). 그 후 토크빌, 맑스, 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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