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이론

(3) 사법심사의 배제
－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그 권력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사법권의 기능이 일반시민의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주체의 행위가 내부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권력관계상의 국민의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컨대 학생의 퇴학처분, 공무원의 면직처분이나 징계처분 등 특별한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그 반법치주의적 성격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국가에 와서는 그 존립근거가 부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적 부정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특별행정법관계 또는 특별신분과계라고 하는 등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관념은 그 본래의 의의를 이미 상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권력관계라는 관념 내지 그 대체관념을 전폭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관계인을 특별한 행정목적에 종속시키고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하는 법관계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