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와 윤리

가. 내용등급제의 실행 방안

(1) 이러한 내용 등급제는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의 5개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라 0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방법은 보호자가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을 깔고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컴퓨터를 ‘12세 이상 이용 가능ꡑ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자녀가 12세 이상이용 가능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게 됩니다. 이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의 경우도 이와 하나로포스 가디언 등, 이와 같거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

인터넷 내용등급제도 찬성과 반대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찬성의견

우선 찬성 의견으로는

(1) 첫째, 내용 등급제도는 유해 인터넷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즉,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는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 놓고, 보호자가 판단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며, 인…(생략)

(2) 둘째, 인터넷 사이트에 등급을 매길 때에도 정부의 개입이나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셋째, 해외에 운영 서버를 두고 있는 포르노사이트의 경우 내용 등급제의 실용성이 의문시 되는 점에대 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러한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분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며, 외국의 내용등급 분류기관과 협조해 상호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므로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일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