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서비스

1. 지방공공서비스 의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란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 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결과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지방공공서비스란 공공부문이 제공하든, 또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든 상관없이 소비과정에서의 비배제성(non-exclusive)과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쟁성, 또는 비경합성(non-rivalry)의 특성을 지닌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나타낼 뿐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능력의 한계가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참여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공서비스(local public services)를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생산·전달·소비되는 서비스 중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방공공서비스는 거리와 입지라는 공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공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택적 소비와 배제가 가능한 준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공서비스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서비스지만,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고 민간부문이 제공하더라도 비배제성과 비경쟁성(비경합적 소비)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지방공공서비스가 된다.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기업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일체의 인적·물적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란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