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청산의 법이론

우선, 한국의 법문화에 끼어든 일제잔재는 여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아시아에서의 근대법제의 계수와 그 문제 ② 인권보장과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영향③ 일본 명치헌법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교규제 문제 ④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일제잔재 문제 ⑤ 인권보장과 사법제도 ⑥ 한글 전용과 법문화 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섯가지의 일제잔재 중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마지막인 `한글전용과 법문화`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가 쓰는 법률용어는 일본이 만든 술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또는 변형시키거나 우리 언어의 고유성·특성에 맞추어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의 도입은 법제의 용어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용어를 통하여 일본의 법제 내용과 그 운영기술 등이 그대로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법제에 관련된 것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복 후 법학 교육에서 일본 교과서를 베껴서 그대로 쓰다가 마침내는 그것을 자기 저술로 둔갑시켜서 대가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중진 학자로자리를잡게 됨에 따라, 일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