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법률관계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라 함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형식,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혼의 전형적인 예이겠으나, 결혼식을 성대히 치르고 기념사진도 많이 찍었으며 신혼여행을 잘 다녀온 뒤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그들은 사실혼 부부에 불과할 것이다.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에 반하는 사실혼의 발생은 일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란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사실혼관계」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처 있는 남자가 혼인의 의사는 없이 일정한 경제적 원조하에 제3의 여자와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축첩관계」와 다르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없이 두 남녀가 단지 은밀하게 정을 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사통관계」와도 구별된다. 판례와 실무계에서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현실속에서 자생되어 있는 이러한 사실혼 결합관계를 「준혼식관계」로 처리하여 구제·보호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사실혼의 처(妻)는 부(夫)의 사망 후 미망인으로서의 상속권이 없을 것은 물론, 유족부조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특히 그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로 되는 등 혼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관계당사자 사이에 많은 비극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