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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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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호주제의 정의와 호주제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호주제폐지찬반
호주제폐지찬반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본 론
- 1. 호주제의 내용
- 1) 호주제의 정의
- 2) 호적제도
- 3)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 2.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 1)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 2) “가”의 창출과 명치민법의 구조
- 3) 호주제도의 전체주의적 본질
- 4) 호주제도의 이식과정
- 5) 조선관습의 왜곡
- 3. 외국의 사례
-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 2) 중국의 호구등기
- 3) 대만의 호장제
- 4) 독일의 가족부
-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 4.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 5. 존치론 vs 폐지론
-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 4)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 5) 호주제 폐지로 성과 본이 바뀌면 근친혼 문제가 우려된다
- Ⅲ. 결 론
본문/내용
5. 존치론 vs 폐지론
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저지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저지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참고문헌
법무부, 동아시아 가족법제(법무자료 제202집, 1996)
양정자,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 참고인터넷 URL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강금실·이석태(민변 변호사)
연합뉴스 2003-10-28 21:06:04
http://www.guard.or.kr/(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hojuje.ce.ro/(아이러브 호주제)
양정자,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 참고인터넷 URL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강금실·이석태(민변 변호사)
연합뉴스 2003-10-28 21:06:04
http://www.guard.or.kr/(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hojuje.ce.ro/(아이러브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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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hjl****** Date : 2013-08-31 FileNo : 1612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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